한국당 2호 공약 “서울 도심·1기 신도시 재개발...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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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호 공약 “서울 도심·1기 신도시 재개발...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1.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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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정조준
김재원 총괄단장(가운데) 등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재원 총괄단장(가운데) 등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자유한국당이 16일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에 노후한 공동주택 재개발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겨냥한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중심 자율경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약’을 공약 2호로 제시했다. 우선 한국당은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에 주택공급을 많이 공급하겠다며 “서울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당은 “고령화 속도, 출산율 감소 등 다가오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 없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추진된 3기 신도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12.16대책을 통해 15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대출을 원천봉쇄하는 등 역대 가장 강도가 높은 규제를 내놓은 데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해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주택 투기적 대출수요에 한해 대출규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세금폭탄을 제거하겠다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자의적 지정을 막고 규제지역 해제 시스템화를 추진하여 각종 규제지역 해제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한국당은 고가주택 기준을 시세 9억원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해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선택의 자유가 확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숙사형(임대), 원룸형·아파트형(임대 및 분양), 단독주택형(셰어형 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청년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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