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 물량 감소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는 증권가 보고서가 나왔다.

박용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보고서에서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완화되면 전국에서 30만 가구 이상 분양이 가능하지만 규제가 이어지면 분양 물량이 30만 가구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31만4328가구다.

보고서에 따르면 분양 물량은 일정 주기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지만 일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을 감소시키는 시발점 역할을 했다. 2005년 3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후 연간 공급 물량이 30만 가구 이하로 떨어졌던 2006~2007년과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확대되자 연간 공급물량이 18만가구로 추락했던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박 연구원은 "일반분양 수익성이 낮아지면 공급은 자연스럽게 감소한다"며 "결국 분양가 상한제는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돌이켜보면 저금리 상황 속에서 수요 억제책 효과는 미미했다"며 "엇갈리는 공급정책으로 서울 공급은 줄고 수도권 공급은 확대되겠지만 실질 공급은 2022년에나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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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fuego@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