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굉장한 기여’를 했다며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선택적 수사’와 ‘인사 관련 초법적 요구’를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불신임까지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의 권한이 여전히 막강하다”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이날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작가이자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김웅 차장검사는 문 대통령이 밀어붙인 검찰개혁에 대해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권 4년차를 맞아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사회·민생·경제·외교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100여분간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단연 검찰 인사와 윤 총장의 재신임 문제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검찰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윤 총장 항명’ 논란에 대해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윤 총장의 행위를 “초법적 권력과 권한”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손발 잘라내기 인사’ 논란 역시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또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비롯해 친문 실세들의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공정성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과 유착해 한국당 관련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친문 비리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여권의 주장과 일치하는 비판이었다.
반면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 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도 호소하고 싶다.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까지 통과가 됐으니 이제는 조 전 장관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고 그 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든 분이든 갈등을 이제는 끝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들어 ‘새로운 길’을 천명하며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여전한 신뢰를 보이며 “아직은 북미 대화의 성공 가능성에 저는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론을 유지했으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정부 기간 내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자신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성과를 평가하며 추가적인 개혁 조치를 예고했지만 검찰의 반발도 점차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법무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인 김 차장검사는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와중에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며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 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나. 그러다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갈지자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