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지금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다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 목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더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 뿐 아니라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이는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지난번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및 다주택에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9억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격난다거나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또 오르는 식의 정책이 기도하는 다른 효과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실효를 다할 경우,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계속해서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 오랜 세월동안 계속 간다고 볼 수도 없다"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동안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 다른 우회책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게 투기 자본의 생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있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또한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과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등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