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입주예정 물량 풍부해 전셋값 급등 가능성 낮아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국토교통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또 부동산 시장에서 과열양상이 재연되면 즉각 추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4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한달, 주택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집값 상승을 견인해 온 15억원 초과 주택이 하락세로 전환했다"며 "다만 현 시점에선 집값 상승폭이 완화됐을 뿐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판단하긴 이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12월 셋째주 0.40%에서 12월 넷째주 0.60%로 소폭 오른 뒤 12월 다섯째주는 0.08%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주택 가격 변동률은 0.10%에서 0.20%로 상승했다 0.08%로 하락했다. 또 강남4구는 0.14%에서 0.33%로 올랐다가 0.07로 낮아졌다.
국토부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서도 가격 하락을 통한 안정효과는 대책 발표 9주차부터 시작됐다"며 "대책 효과가 본격 나타나 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과열 양상이 재연되면 즉각적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전격 발표할 계획"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 단기간 과도하게 상승한 집값은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되므로 상당 수준 하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추가 대책과 관련해선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 중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주택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셋값 상승 우려와 관련해 국토부는 서울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신학기 수요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전셋값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2만2000가구 수준으로 충분해 전세가 급등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내 공공임대 30만4000가구, 연 5%의 임대료 상승 제한이 있는 등록임대 48만6000가구가 있어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동으로 점검, 임대등록 제도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으로 일시적으로 집값 급등을 막더라도 공급 부족을 불러 결국 집값이 급등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공급위축의 관계는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도 뚜렷하지 않다"며 "올해 서울 공동주택 분양 예정물량도 약 5만2000가구로 예년 대비 40% 많은 수준이고, 사업이 본격화된 재건축·재개발사업 단지도 13만1000가구로 풍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2018년 4만4000가구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에도 연간 약 4만가구 이상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해 입주물량은 4만5000가구로 2008년 5만3000가구 이후 역대 최고치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역대 최고물량인 70만2000가구(2018년~2022년)를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70만2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은 1972년~2017년 간 확보한 재고 136만5000가구의 절반 이상의 수준"이라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추진 시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는 전체 가구 수의 3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다만 신도시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수요, 소셜 믹스 및 도시계획 측면 등을 감안해 분양 주택과 적정하게 설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