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정상화” vs 檢간부 “정권 시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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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정상화” vs 檢간부 “정권 시녀화”
  • 김나현 기자
  • 승인 2020.01.13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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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靑수사 제동' 시사
검찰 간부 첫 실명 반발 "가짜 검찰개혁" 직격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1.8 검찰 인사에 따른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13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방해 행위'라는 비판여론에 대해 "검찰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정권 차원의 정면돌파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호응하듯 검찰 내 대표적 친문 인사로 평가받는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검찰권 절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 내에서는 처음으로 실명을 내건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은 "가짜 검찰개혁"이며 검찰을 다시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與지도부 “검찰과 한국당 한통속”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내부 인사를 두고 찬반양론이 있는데 검찰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언급하며 "법무행정과 검찰내부 개혁까지 완료해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이 신임 지검장의 조롱 메시지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반론을 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메시지 전문을 내보이며 "이 문자 어디에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있는가. 상당히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누가 뭐라고 하면서 정보를 전달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개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어떻게 주광덕 한국당 의원에게 간 것인가. 한국당과 제대로 되지 않은 검찰이 한통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이성윤 "절제된 검찰권 행사 필요"

이날 정식 부임한 이 지검장은 검찰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수사의 단계별 과정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절제된 수사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인권보호도 이뤄져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 시행을 암시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 지검장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수사가 검찰에 맡겨진 중요 업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생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며 "한정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현안수사는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민생과 직결된 사건에도 투입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사건, 우리들병원 1400억원 특혜 대출 사건 등 청와대와 친문 실세들이 연루된 주요 사건들을 수사 중이다. 

▮대검 부장검사 "정치검사 시즌2 양산"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 검사 내부에서 공개 반발하는 목소리가 처음 터져나왔다.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1.8 검찰 인사를 "충격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는 생각이 든다"며 "인사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과장은 또 향후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향후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중앙지검 1~4차장 하마평이 무성하다"며 "그 인사에서도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 불공정한 인사를 하신다면 검찰을 특정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조만간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를 맡는 검찰 내 조직을 축소하는 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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