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한국당을 향해 “그런 당이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중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다짐하며 “내일이면 검찰개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 폐지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부여라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공수처 폐지를 공약 1호로 제시하는 그런 당이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올해 7월이면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라며 “1996년 처음 논의된 이래 23년만에 입법이 완료된 것이다. 법무행정과 검찰 내부개혁까지 완료해서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라인을 교체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해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선 “검찰 내부 인사를 두고 찬반양론이 있는데 검찰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무총리 인준안도 오늘까지 처리돼야 한다. 이런 법들이 다 처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선거를 준비하는 다음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도 “우리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오랜 시간 치열하게 토론했고 마침내 결론의 순간에 임박했다”라며 “오늘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1단계인 개혁입법 과정은 끝난다. 내일이면 검찰 특권이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검찰개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