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방해" vs "檢 내란죄" 국민청원 게시판도 전쟁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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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방해" vs "檢 내란죄" 국민청원 게시판도 전쟁터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1.12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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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팀 해체 반대 청원 엿새만 10만 돌파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핵심참모들을 대거 숙청한 것을 두고 국민 청원 게시판에서도 찬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12일 윤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글은 게시 엿새 만에 동의인 1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포함한 검찰 인사 책임자를 수사방해 등 혐의로 처벌하기 원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추 장관 등 관련 책임자들은 수사방해죄 등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날 청와대 토론방에는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을 특별감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후 죄가 입증되면 내란죄로 단죄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을 올린 사람은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가족, 청와대 전 현직 관계자를 기소한 이유가 대부분 허위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기사들이 있다"며 "검찰의 범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관계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수사까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전쟁은 정부와 여당이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뒤 가열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윤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글이 게시됐는데 이글은 주말 동안 참여자가 폭증하면서 12일 오후 5시 현재 참여자가 10만5000명에 육박했다. 청원인은 "요즘 청와대와 법무부가 입만 열면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한단 말인가"라며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인데 요즘 검찰은 역사상 제일 잘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개혁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사람은 뒤가 구린 사람들이 분명하다. 저들이 똥줄에 타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했다. 

이 청원인은 또 "역사적으로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가 3권 분립된 주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의 시녀 또는 대통령의 충견이 되었던 것이었다"며 "그런데 윤 총장이 부임하면서 달라졌다.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자리를 찾았고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환호했고 적극 응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자 대통령과 청와대 실세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윤 총장 임명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 했는데도 그것은 말뿐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3대 부조리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이 분노가 아니라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추 장관은 훗날 직권남용죄로 수사받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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