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제도 효율성 제고 등 업계 건의사항 발표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신임 회장은 계속된 규제로 주택사업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에 주택사업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박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잇따르면서 주택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택산업은 연관산업과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만큼 주택시장이 급랭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주택업계의 건의사항으로 △하자관리제도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자 요건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인하 및 산정방법 개선 등을 제시했다.
우선 박 회장은 하자관리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해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하자판정기준을 법원 건설감정실무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감리제도 개선을 위해선 사업주체의 감리업무 경과보고 제출 및 승인권자 관리·감독 강화와 감리자의 부실감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택지 수급난이 심각한 상황 속에 택지공급 기준강화는 대형건설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해 공공택지에 의존하는 중소주택업체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이에 공공택지 공급시 실적기준을 폐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현행기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원할한 기금 지원과 주택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건축비 현실화 시급성을 강조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및 정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율의 대폭 인하하고 정기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보증료율을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박 신임 회장은 취임 소감과 관련해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내수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의 어려움 해소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국민주거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