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 위한 1천억 투자
박영선 장관, 규제특구 정책방향 제시 “국내외 기업 대규모 투자유치 등 지역 혁신성장 마련”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북 포항시가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경북 규제자유특구인 포항시에서 GS건설과 경상북도 및 포항시 사이에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대기업 신규 규제완화를 통한 가시적 성과를 확산하고 혁신 성장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포항 지진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했다. 행사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임병용 GS건설 대표를 비롯해 규제자유특구 입주 유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GS건설의 이번 투자협약은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 중 가장 규모가 큰 투자이며, 대기업으로서도 최초”라며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이다. 포항 규제자유특구의 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이 가동되면 4차 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은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그룹 차원의 신성장사업으로 추진한다. 향후 3년간 포항 영일만 4산업단지 일대 3만6000평 부지에 토지매입(180억원), 배터리 재활용 생산공장 건설(300억원), 기계설비 구축(52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투자가 지속적인 규제해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기술발달에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푸는 건 세계 각국의 공통 관심사”라며 “GS건설과의 이번 투자협약식은 가시적인 성과일 뿐 아니라 포항이 철강도시에서 차세대 배터리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지난해 완료된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규제에 막혀 새로운 사업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투자는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기준이 없어 배터리 재활용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지난해 7월 특구지정을 계기로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GS건설과 경상북도가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생산거점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성사된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큰 성장이 기대되는 요소를 갖췄다.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8만3047대를 기록, 오는 2022년에는 44만대의 전기차가 등록될 전망이다.
특히 희토류 등 배터리 핵심소재를 자원 재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과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경북 규제자유특구는 2025년까지 연평균 26.0% 성장이 기대되는 이차전지산업의 소재공급 전진기지로 성장하고, 2022년 이후 이차전지 소재분야에서 연간 8000억원(세계시장 5.7%)의 직·간접적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 장관은 투자협약에 앞서 규제자유특구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정책방향과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2차례(7월, 11월)에 걸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게 됐다”면서 “경북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를 비롯한 여타 특구에서도 기업 이전이 완료(1월말 기준, 58개사)돼 새로운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생산공장이 준공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앞으로 특구사업자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연계형 특구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지역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관점의 전환을 통한 혁신의 파괴와 기술분야와 산업분야가 융합되는 연결의 힘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가치”라며 “스마트공장과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의 신산업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가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