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선진화법만 지키면 국회가 국정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고 비판하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결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 후보자의 언급은 지난해 말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정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강행 처리를 비판하자 “국회 선진화법만 지키다보면 지금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국회 선진화법이 19대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20대 최악의 국회를 만드는 원인이라고 본다”라며 “여야 간의 경쟁이 있다하더라도 국가는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주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정 안되면 다수결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정이 앞으로 안나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4+1협의체가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한 10년전쯤 대한민국 국회 최초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부수법안을 처리하는 최초의 상황이 생겼다”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이라고 했다. 예산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지만 과거 국회가 잘못된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그는 “우리 국회가 확립된 관행에 벗어나서 새로운 관행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한다”라며 “한번 관행을 잘못 만들면 국회의 기능을 무너뜨리고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무너뜨린다”고 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날 원전에 대한 시각이 과거 산자부 장관 시절과 달라졌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후쿠시마(원전사고) 이전과 이후 제 생각도 바뀌고 국민의 생각도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며 “원자력 발전만 예찬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신재생에너지만 예찬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