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R&D’ 지원에 1.5兆 투입… 스마트 대한민국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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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R&D’ 지원에 1.5兆 투입… 스마트 대한민국 시동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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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난해 성과 이어 스마트 R&D 지원 시스템 구현
투자형, 후불형, 규제해결형 등 18개 사업 신설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을 위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이 투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1조 4885억원 규모의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R&D)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올해 R&D 지원 예산은 지난해 보다 무려 4141억원(38.5%)이 증액됐다.

그간 중기부는 R&D 지원규모를 확대시켜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유니콘 기업 중 3개사, 코스닥 기업 중 51%, 벤처 1000억원 기업 중 52%가 중기부의 R&D 지원을 받은 기업이다. 또한 R&D 지원기업은 지원 전 대비 매출(55%↑), 수출(703%↑), R&D투자(73%↑), 영업이익(29.6%↑)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기부는 이 같은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스마트 대한민국 건설에 나선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 지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자립 지원 △다양한 R&D 사업 신설 △R&D 지원방식의 전략성 강화 등이 핵심축이 될 전망이다.

먼저, 중소기업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한 16개 전략 기술분야에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3대 신산업 분야(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에 대해선 기술혁신(307억원), 창업성장(202억원), 상용화(150억원), 지역특화(400억원) 등 구분공모로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우선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3대 인프라 산업인 D·N·A(Data-Network-AI)는 전용사업(3개, 267억원)을 신설·지원한다.

미래 신산업의 기반인 소·부·장 분야에는 특별회계로 1186억원을 편성했다. 기술보증기금의 ‘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부·장 분야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R&D를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기술이전과 후속양산 자금까지 원스톱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소·부·장 강소기업 100개사는 R&D를 우대지원하고, 최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R&D 가점 부여를 통해 기술 자립을 지원한다.

대기업·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고 대기업이 신뢰관계 속에서 구매하는 분업적 협력관계 정착을 통한 요소기술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요기업 추천과제를 우대한다. 또 연구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를 최소화하고 수요·공급망 관계의 대·중견·중소기업 간 컨소시업 R&D를 허용한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R&D 지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18개, 2807억원의 사업이 신설됐다. 기존의 출연과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벗어 나 투자방식 R&D를 처음으로 도입해 ‘랩투마켓 펀드’(Lab to Market Fund) 500억원을 지원한다. 민간 VC의 기업 선별 및 보육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선(先) 민간투자, 후(後) 정부매칭 투자방식(1대1)으로 운영된다. 기업·투자자에게 정부 지분매입권한(콜옵션)의 일부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핵심기술이지만 범용성이 낮아 기술개발 수요가 적은 경우 R&D 성공시 투자비용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후불형 R&D를 신설한다. 더불어 규제해결형(170억원), 소셜벤처형(45억원), 재도전형(95억원) 등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R&D 스케일업까지 수행역량의 축적정도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한다. ‘역량초기(1년·1억원) → 역량 도약(2~3년·2~10억원) → 역량 성숙(3년 이상·20억원)’의 상향식 R&D 지원을 유도하되, 역방향의 사업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업 단독형 R&D의 경우 총 4회 수혜 후 졸업제를 통해 보조금 연명을 차단한다.

도전성 상위 평가과제(30%이내)는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도전적 R&D를 촉진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R&D 관련 기술 및 시장(기업) 데이터를 수집·선별해 R&D 지원 전주기에 따른 빅데이터 DB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스마트 R&D 지원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19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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