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해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수사,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 정권을 둘러싼 각종 악재들을 검찰 개혁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식 '정면돌파노선'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오전 7시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추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며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사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도 공정에 대한 믿음"이라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되고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는 등 공정경제에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다.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