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정치권에서는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비례대표제 계산법과 관련,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고 발언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밤새도록 여야 의원들 간의 막말과 고성이 오갔다.
매해 빠짐없이 오가는 정치권 인사들의 막말 논란 경쟁에 국민들은 혀를 차곤한다. 그동안 여야 의원들은 당익과 권력다툼을 앞세우며 서로를 헐뜯어왔다. 서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도 서슴지 않으며 낮은 인권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급기야는 직접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쏟아내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 등에게 정치인의 혐오와 차별 표현을 예방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위가 지난해 3월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혐오표현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5%가 정치인이 혐오를 조장한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인정한 셈이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을 자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치인의 혐오 표현 예방 및 대응 의견 표명'이란 제목의 결정문을 냈다. 지난해 이견이 많아 큰 논란이 됐던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 협의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정치인의 각종 혐오 발언 논란에 따른 것이다. 또한 4·15 총선을 앞두고 수위가 더욱 높은 막말이 오갈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결정문에는 각 정당 대표가 혐오표현 예방과 대응을 약속하는 선언을 추진하고, 정당의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예방과 금지에 관한 사항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당 구성원에게 혐오표현과 차별에 관한 인식 교육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치인들이 혐오표현을 자정하도록 입장을 표명하는 등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대책이 나왔다. 인권위는 "정치인은 불관용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을 제어하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새해가 밝았지만 국회 내 분위기는 여전히 어둡다. 지난해 말이 많았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등으로 얼룩진 정치싸움의 피해자들은 역시 국민이다. 4월로 예정된 21대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밥그릇 싸움만 하면서 국민들은 이들을 향한 불신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무책임한 말로 당익을 위해 막말 레이스를 펼칠 때가 아니다. 21대 총선을 앞둔 지금부터라도 막말 세례를 중단하고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