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개혁 제도화 결실 단계...국민의 절절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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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개혁 제도화 결실 단계...국민의 절절한 요구”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2.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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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내내 정쟁...볼썽사나운 모습 재연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검찰개혁의 성과와 관련해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회를 향해서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라며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행태를 작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며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라고 했다. 이날 오후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의 힘이었다”라며 “저와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한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저무는 한 해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라며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로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 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 인해 국민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라며 “예산 부수 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가 안 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에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민생법안을 언급하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매주 월요일 열어 온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로, 전체 청와대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 한 해였다”라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었지만, 국민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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