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노딜로 중재역 상실...새해 중국 역할론 부상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서 북미 대화를 이끌어냈다면 2020년 북미 대화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2의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중정상회담서 중국 역할론 부상
중국 역할론은 지난 연말 한중정상회담에서 급부상했다. 지난달 23일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한중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이롭지 않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국의 입장은 문 대통령 집권 이후 통하는 부분이 더 많아졌다”고 화답했다. 당시는 북한이 크리스마스 도발을 예고한 상태였다. 북한이 예고와 달리 침묵을 지킨 데에는 한중정상회담에서 나온 ‘대화를 통한 북미 간 문제 해결’ 메시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北, 하노이 노딜 실망감에 ‘통미봉남’
역사적인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외교가 바탕이 됐다. 하지만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문 대통령을 중재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조롱도 서슴지 않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4월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 북한 외무성은 같은 해 6월 “협상을 해도 조미(북미)가 직접 마주앉아 하게 되는 것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 대한 철저한 배제 배제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는 우리 정부의 대미 설득 능력에 대한 북한의 실망감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中, 제재 완화로 北 설득 나서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은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이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정상으로 꼽힌다. 중국 역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러시아와 함께 제출하는 등 행동에 나선 상태다. 이에 대해 한중정상회담 다음날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핵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유지하고 정세가 악화되거나 심지어 통제 불능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북한을 둘러싼 상황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책임을 느끼고 행동에 나섰다”고 했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중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역내 긴장이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 “한중 전략적 협력 필수적”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중국 역할론과 관련해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서도 북중 경제 협력 확대와 자력갱생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대북 정책에 대한 한중 전략적 협력과 남북미중 4자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한중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시 주석의 방한이 조기에 성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한중간에도 한미와 같이 전략적 협력을 가능하게 할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한중정상회담 직후 시 주석의 올 상반기 확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시 주석은 3월 방한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