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올해 경기반등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지만 단기적 경기 대응 수준일 뿐 노동시장 개혁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 개혁에는 소극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에서 노동시장은 다른 어떤 시장보다 경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정부 경제정책에서 노동시장 문제는 추상적인 표현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연말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시장과 관련해 △고용·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고용안정성 강화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합리화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중범위 노사협력모델 창출 등을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 핵심으로 꼽히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는 빠져 있다. 그나마 직무급제 확산이 노동시장 유연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선언적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효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새해 들어 노동계의 강성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경제 회복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연말 정부 발표에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제1노총 발표 직후 “그동안 민주노총이 제2노총이라는 이유로 정부 각종 위원회 위원 배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번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즉시 재배정 돼야 한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의 숫자 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참여 비율에 문제를 제기,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계 대표인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현재는 한국노총 추천위원이 5명, 민주노총 추천위원이 4명이지만 올해는 역전될 공산이 크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에서 주도권을 잡을 경우 내년 상당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