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믹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어 ‘박근혜 정부’가 순조롭게 닻을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는 25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여야는 이번주 정부조직 개편안 협의와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야 간 현격한 시각차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데다, 정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도 돌발 변수를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정부조직 개편은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국회 처리가 난망한 상황이다.
여야가 합의한 처리시한인 14일을 이미 넘긴 채 2차 처리시한인 18일에 마무리 지을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재 여야 간에는 방송 진흥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주말 사이 직접 만나 협상을 벌이기버로 했으나 시각차가 워낙 커 돌파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박 당선인이 지난 15일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협조요청을 하면서 “협상팀에게 재량권을 달라”는 문 비대위원장의 요청에 “(새누리당 협상팀에) 전화를 걸겠다”고 화답해 전환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21일 예정된 가운데 양당 모두 표면적으로 도덕성과 업무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다짐한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는 순조로운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최근까지 진행되는 검증 과정에 대해 ‘합격점’을 내리며 국회의 임명동의를 낙관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및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집중적인 공세를 펼친 것과 달리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해 있고 장관 내정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대기한 상황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순탄하게 진행시켜야 될 입장이다.
민주당은 김 전 총리 후보자가 검증대에 오르지도 못한 채 물러난 상황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신상털기’식 검증 공세를 펼 경우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점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검사 재직시절 등 과거 활동 내용, 재산 증식 의혹, 아들 병역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진행할 방침인데다, 파괴력있는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특히 장관직에 대한 검증 국면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원론적으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긴 했으나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자세인 반면, 민주당은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국회에서는 무기수입중개업체 근무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잇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와 ‘삼성 X파일’ 사건 수사를 지휘한 당사자로 병역면제 및 전관예우가 도마 위에 오른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검증이 세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미 두 내정자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을 예고했다.
6명의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4일 국회에 접수됐고, 여야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8∼29일에 진행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