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4+1 비례위성정당 봉쇄 수정안 준비설도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개정선거법이 통과된 직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식화하자 더불어민주당 역시 결국 '비례민주당'으로 맞불을 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 스스로도 향후 '꼼수정치'가 대세가 될 것이란 자조론에 휩싸여 있다. 정치개혁이란 미명하에 여야 4+1 협의체가 밀어붙였던 새로운 선거법이 도리어 한국 민주주의의 타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현재까지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창당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 소식통인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정치는 꼼수가 정수를 이길 때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의 꼼수는 국민들로부터 비판은 받지만 어차피 진영논리를 간다고 하면 성공적인 제안이고, 우리도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꼼수정치야 하겠느냐 (했고) 그리고 그 말을 하면 혹시 자극되지 않느냐 (우려)해서 안 했지만 올 것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으로서는 집권여당이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수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정당이란 선거를 위해 존재하고 선거는 승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만약 한국당이 그러한 꼼수정치를 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과반수는커녕 상당한 패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맞대응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도 불 보듯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새로운보수당의 하태경 의원도 "민주당에서 비례한국당에 대응해 비례민주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 자신들이 필요한 법안을 다 통과시키기 전에는 비례민주당을 안 한다고 할 것이다. 정의당 의원들 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 처리와 총리와 장관 인준까지 마무리되고 비례한국당이 현실화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날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외부 전문가로부터 '민주당이 비례당을 안 만들면 한국당이 거의 의석 과반을 쓸어간다'는 문자 메시지를 읽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만약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이 현실화될 경우 정의당 등 4+1 협의체에 참여한 야당들은 오히려 현재보다 불리한 상황이 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 의원은 "기존에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 찍는 전략적 투표층이 꽤 있었다"며 "하지만 비례민주당과 비례한국당 간 경쟁이 붙으면 정의당에 가는 전략적 비례표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상정 대표와 정의당에겐 악몽"이라고 했다.
한편 4+1 협의체가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선거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당의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들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선거법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