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올 한해 위원회의 활동상황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삼락농정위원, 도·시·군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삼락농정위원회 전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3월에 출범한 제3기 삼락농정위원회는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삼락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여느 해 못지 않게 열심히 활동했다.
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농가직불금제도 마련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삼락농정 농민 공익수당TF’를 구성해 1년 반의 긴 시간 동안 치열하게 논의했고, 농업·농촌의 공익적가치 중요성에 대한 농민과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왔다.
이런 노력 끝에 위원회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지속가능한 정책 ‘농민 공익수당’ 시행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2020년 전국 광역최초로 농민 공익수당을 시행하는데 선도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위원회는 총 52회 회의와 논의를 통해 소농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격리제를 포함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확대 개선했고, 농촌마을 농번기 공동급식도 신청한 모든 마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개선했으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도 75세까지 확대 개선하는 등 여러 사업을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발전시켰다.
이밖에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영농기반 임차지원 등 미래농업 인력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발굴과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삶의질 개선을 위한 생생농업인 헬스케어사업,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포장까지 관리하는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확대사업 등 15개사업을 발굴해, 2020년 예산에 306억원을 반영했다.
무엇보다도 위원회는 “‘삼락농정 농민 공익수당 TF’ 운영을 통해 주요 농정과제에 민·관이 모여, 집중 토론과 협의를 거쳐 해결 방안과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아주 중요한 경험을 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어민 공익수당 도입 방안, 전북 광역 푸드플랜수립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 TF를 구성해 집중 논의하고 있고, 오는 2020년에는 가시화된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위원회의 활발한 논의와 소통, 협치가 기반이 돼, 전라북도는 올 한해 풍성한 농정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전북도는 올해 농가소득 증가율 전국 1위, 농가경제 잉여금 전국 1위, 농산시책평가 전국 최우수, 완주생강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등의 성과를 올리면서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삼락농정으로 농민과 도민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준 한 해였다.
이날 특강을 위해 전라북도를 방문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오현석 사무국장은 “성장중심의 한국경제에서 농업·농촌이 희생했고, 시장개방 농정 하에서 농가 소득저하, 농촌의 고령․과소화, 농업환경 부하 등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주체 간 협력과 협치를 통한 자치분권으로 농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삶의질 증진을 위해 사람과 다원적 기능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락농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바쁜 영농활동에도 삼락농정위원회 활동을 열정적으로 해준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하는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농정이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전환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