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유세를 보다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전날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을 담고 있다. 법안에 대해 김 의원은 “법안의 제안 취지 중 하나는 보유세와 관련해 세제를 정상화하자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의 3분의 2에 지나지 않는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늦어도 20대 국회 마지막인 내년 5월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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