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수출규제 해결 시도하지만 가능성 낮아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쓰촨성 청두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나 양국 간 경제·통상·환경·문화 등 실질 분야 등 구체적인 협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중 관계가 한 발 더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중국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수를 강도 높게 요구할지 여부다. 문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만남에 앞서 같은 날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다. 이 자리에서 사드 철수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미 중국은 이달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통해 사드 문제 해결을 요구한 바 있다.
▮시진핑 내년 방한 앞두고 사드 철수 요구할 듯
왕 위원은 방한 행보 시작부터 한국에 대한 압박에 나선 바 있다. 그는 서울에 도착한 당일인 지난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국은 한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일대일로(중국 주도의 신실크로드 구상)를 한국의 발전 전략과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제3자 협력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것"이라며 "양측은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상호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한 관계의 튼튼한 발전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문제를 잘 처리해 양자 관계 발전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민감한 문제'는 사드 철수 문제를 가리킨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도 지난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 "한중 간 갈등이나 이견도 있었으나 적절히 해결해나갈 것이고 이에 관해서는 특별히 더 말하지 않겠다"며 "여러 가지 풍파를 겪었던 한중관계가 더 튼실하게, 우호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양국 관계는 잠재력이 크고, 잠재력을 상호 발굴해야 한다"며 "전략적 소통 강화의 발전단계가 서로 다른 만큼 이해가 필요하며, 고위층 리더십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서로 지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중국 고위관료들이 연달아 우리 정부에 대한 사드 압박을 노골화했다는 점에서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문제는 핵심의제가 될 전망이다. 사드 문제는 문 대통령의 취임 초인 지난 2017년 10월 방중 당시 양국 간 사드 갈등을 봉인하기로 합의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중 관계는 사드 문제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중국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드 보복을 진행 중이다. 사드 문제는 시 주석의 내년 방한 여부와도 연동돼 있다. 시 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 가능성이 중국 당국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지만, 중국 측은 사드 문제의 해결을 그 전제로 까는 분위기다. 시 주석 방한 이후에야 사드 갈등의 완전한 해소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日 수출규제 일부 완화...강제징용 해법은 요원
한편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일부를 완화했지만 정부는 수출규제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24일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우리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상황이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 전 김포공항에서 일본의 포토레지스트(감광제)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며 "지난 7월 1일 이전 상태와 백색국가 리스트 복귀가 우리의 본질적인 요구 사항"이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도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20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3가지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를 특정포괄허가 품목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출규제 문제의 완전할 해결을 요구할 전망이지만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수출규제 문제가 강제징용 문제와 연동된 상황에서 양측 간 강제징용을 두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때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금을 마련하여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문희상안(1+1+α)이 주목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의 반발로 청와대 역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본 재계에서도 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