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일부 진전...강제징용 해법은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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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일부 진전...강제징용 해법은 요원
  • 김정인 기자
  • 승인 2019.12.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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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 4일 오전(현지시간)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 4일 오전(현지시간)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일부를 완화했지만 정부는 수출규제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24일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우리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상황이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 전 김포공항에서 일본의 포토레지스트(감광제)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며 "지난 7월 1일 이전 상태와 백색국가 리스트 복귀가 우리의 본질적인 요구 사항"이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도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20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3가지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를 특정포괄허가 품목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출규제 문제의 완전할 해결을 요구할 전망이지만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수출규제 문제가 강제징용 문제와 연동된 상황에서 양측 간 강제징용을 두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때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금을 마련하여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문희상안(1+1+α)이 주목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의 반발로 청와대 역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본 재계에서도 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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