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가, 국민을 잡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대책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침없는 대책에도 집값은 거침없이 폭등했다. 서울 아파트값만 약 500조 원이 올랐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참모들은 부동산 대책의 혜택으로 부동산이 대박이 났다. 청와대 직원 평균 아파트값이 11억 4000만 원으로 40%나 급등했다”며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은 10억 원이 올랐고, 두 번째 정책실장은 12억 원, 현재 정책실장은 약 5억 원이 올랐다. 이것이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자들의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라고 말하는 문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황 대표는 “집 가진 분들은 세금 폭탄으로, 집 없는 분들은 집값 폭등으로 괴롭다”며 “재건축을 막아 서울에 주택공급을 막으면서 엉뚱하게 3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한다. 자기들이 정책실패로 망쳐놓은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안정해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자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찌 이렇게 무능할 수 있느냐”며 “국민들은 기가 막힌다.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번 부동산 정책은 여전히 시장과 싸우려는 맞서려는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시장과 싸우려면 시장에 반격당한다. 정부의 개입이 가격 폭등을 일으키고 부동산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한국당은 규제일변도 아닌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해서 헌법이 보장한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지켜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