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왜 국민이 규제개혁 체감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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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왜 국민이 규제개혁 체감 못하나”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2.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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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방향’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 선정...제로베이스 검토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8일 첫 총리실 업무보고에서 규제혁신에 관심을 나타내며 “왜 국민이 체감을 못 하나”라고 반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복수의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해 총리실 간부들로부터 각 실의 주요 업무 현안을 보고받았다. 정 후보자는 특히 경제 분야 관련 보고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자기 생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자는 또 정부의 규제 개선 정책에 대해 보고받은 뒤 경제부처들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왜 국민이 체감을 못 하나”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국회가 규제 입법을 쏟아내듯 정부도 규제 양산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정부가 관행적으로 규제를 만들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 볼 것을 주문했다.

정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은 ‘게임 체임저’(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것)인데 우리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라며 “중국의 경우 규제가 많이 없다 보니 우리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앞서는데 인공지능(AI) 같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뒤처지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이어 “공무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라며 공직자들이 신산업 발전에 절실한 규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금융, 공유경제, 신산업, 관광역역 등 5개 영역에서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제로베이스(원점) 검토를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질적 향상에 목표를 둬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200건 이상 창출할 계획이다. 올해는 11월말 기준으로 180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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