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연내 타결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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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연내 타결 불발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12.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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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SMA)이 18일 회의에서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끝내 연내 타결이 불발됐다.

이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 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양국 대표단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5차 회의인 이날 회의는 4시간 반가량 진행됐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현재 미국은 올해 1조 389억원인 방위비 분담금에서 5배가 넘는 50억 달러(5조 8240억원)로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측은 협상이 SMA 틀 내에서 상호수용 가능한 선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오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당장 연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3월까지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4월부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강제 무급휴직이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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