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참여중인 야4당이 민주당이 요구했던 ‘연동형 캡 30석’ 요구를 한시적으로 수용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대신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 도입을 조건으로 달아 이에 반대했던 민주당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들은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연동형 캡’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했으며,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연동형 캡 도입에 반대해온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연동형 캡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이제 남은 쟁점은 석패율제 도입 여부로 좁혀진 셈이다. 손 대표는 “석패율제에 대해 최근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석패율제는 우리나라 정치의 아주 큰 병폐인 지역구도를 철폐하고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도입해야 한다”라며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절실히 원하던 바이기도 했다”고 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과 석패율제와 관련해 사전 합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4당이 합의해 민주당이 이것을 받으라는 이야기고 취소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안으로 거론해온 이중등록제에 대해서는 “중진 우대제 방식이 될 수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석패율제의 도입 근거로 ‘지역구도 완화’ 등을 들었지만 결국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심 대표를 겨냥해 “심 대표가 자신이 대표발의한 패스트트랙 선거법 원안 표결에 반대한다고 한다. 밥그릇 싸움으로 국회가 전쟁터가 됐다”라며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를 뛰어넘는 심적심(심상정의 적은 심상정)을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