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연동형 자체가 위헌...270석 아니면 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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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연동형 자체가 위헌...270석 아니면 현행대로"
  • 김정인 기자
  • 승인 2019.12.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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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심상정·박지원·정동영·손학규 비루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심재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추진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연동형 인정을 전제로 한 더불어민주당과의 막판 타협 가능성은 낮아졌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겨냥해 "석패율, 연동형 캡, 인구기준 변경, 꼼수를 동원해 밥그릇 하나라도 더 빼앗으려는 다툼 뿐"이라며 "비판이 나오자 심상정 대표는 중진을 빼면 된다고 했는데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것도 몰랐느냐"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심상정, 박지원, 정동영, 손학규 등 정계퇴출이 마땅한 사람들이 이중등록제라도 해서 지역구도 출마하고 비례대표에도 등록하고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집념은 비루하기 짝이 없다"며 "위헌이 명백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야바위는 정치사기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했다. 또 "정치를 잘해서 표 얻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제도를 바꿔서 의석을 도둑질하려는 모습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태"라고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제에 대한 한국당의 당론도 재확인했다. 그는 "첫째 270명으로 줄여라, 두번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야바위 연동형'이 아니라 현행대로 가자는 것"이라며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이 논의되고 있는 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에 관해서 맞장 TV토론하자. 전 국민 앞에서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공개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에 이미 반영된 표를 또 비례대표에 이중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1인 1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연동형 캡을 30석으로 한 것은 서른 자리를 나눠 먹겠다 정해놓고 석패율제 도입해 안전하게 챙겨 먹겠다는 것이다. 결국 중진 구제용이고 중진 보험 석패율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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