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협상장도 민노총 등 난입 시도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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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협상장도 민노총 등 난입 시도로 혼란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12.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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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서 무법천지 충돌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등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열린 ‘방위비 5차 협상 대응 국민항의 집회’ 도중 경찰 병력과 충돌을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등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열린 ‘방위비 5차 협상 대응 국민항의 집회’ 도중 경찰 병력과 충돌을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보수단체의 난입 시도로 국회가 아수라장이 된 데 이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도 민주노총이 포함된 진보 성향 단체들이 협상장 난입을 시도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민주노총·민중당·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진보 성향 단체 ‘민중공동행동’ 소속 회원 400여 명은 17일 SMA 협상 5차 회의가 열린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방위비 5차 협상 대응 국민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는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에 맞서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자주국방에 사용하자’, ‘한미동맹 파기하라’ 등의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박진석 민변 미국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은 지금 주한미군 주둔과 전혀 관련 없는 세계 패권 전략 군사 비용 일부를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6조 원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범위를 넘어선 불법적 요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협상대표들은 당장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협상장 진입을 시도하다 배치된 경찰과 충돌했다. 앞서 전날에도 민중공동행동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체결 중단을 요구하며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민중공동행동 회원 1명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고, 이들이 광화문광장에 불법 천막을 설치하면서 경찰과의 몸싸움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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