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정부가 초강도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보수 야당이 17일 반시장 정책이라고 낙인찍고 “정부 정책은 홧김에 오기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민이 준비할 새도 없이 돈을 묵는다는 것은 현금 부자만 살아남으라는 것”이라며 “재건축과 재개발로 공급은 늘리지 않으면서 수요만 때려잡는 것은 반시장 경제 원리”라고 말했다. 또 “총선에 도움이 된다면 국민의 재산권쯤이야 아무렇지 않게 다뤄도 좋다는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적 철학”이라고도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정부 정책은 홧김에 하거나 어떤 오기로 해서는 안 된다”며 “냉정하게 시장의 현실을 분석하고 현실을 인정하며 거기에 맞춤식 정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9·13 부동산대책 이후 18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2년 반 조금 넘는 동안 40%나 뛰었다고 비판했다.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도 “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 세금 관련 국세청을 다 동원하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늘리는 것까지 한 부동산 정책은 절대 지속될 수 없다”며 황당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왜 이 두 진보정권에서 부동산가격이 오르냐,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인데 왜 집값만 오르냐, 근본원인은 시장의 수요·공급을 완전히 무시하고 세금과 대출규제와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이라며 “속으로는 자기들도 집값들을 잡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고 결국은 강남이라는 특정지역 타킷해서 세금 뒤엎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규제를 하면 시장 거래는 완전히 사라진다. 이 정부와 제대로 된 공급대책, 예컨대 대도시의 슬럼화된 지역을 제대로 재개발한다든지의 대책 없이 수요 억제만 하는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시즌2’고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최악 집값 상승만 부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