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협상 난항...국회 본회의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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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협상 난항...국회 본회의 또 불발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2.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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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석패율제 두고 기싸움 “원점에서 다시 협상”
문희상 국회의장이 소집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번 회동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끝내 불참해 무산됐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소집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번 회동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끝내 불참해 무산됐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12월 17일)이 다가왔지만 선거법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으며 16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석패율제 도입여부를 두고 협상의 기싸움을 이어갔고,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 불참해 여야의 협상이 공전한 탓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앞서 선거법 ‘연동형 캡’을 두고 이견을 표출한데 이어 이날은 석패율제를 두고 각을 세웠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정의당이 요구한 석패율제를 ‘중진들 재선 보장용’이라고 비판하며 선거법 협상을 원점에서 시작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좀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다. ‘4+1’ 협의체의 재가동을 위해서 원내대표급 회동이 가능한지 다시 타진하고 모색해보겠다”라며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문 의장을 겨냥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소집했지만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불참했고, 오후에도 소집을 시도했으나 이 원내대표를 제외한 다른 두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의장실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회동이 있어야 하는데 (심 원내대표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과 선거법 합의가 불발되며 문 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라며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했다.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렇듯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지금 대타협이 되거나 합의되지 않으면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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