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임유정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2017년(62.7%)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6%,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6%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일반 의약품, 성형, 미용 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용 등 제외)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환자에게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3만8000원은 건강보험이, 36만2000원은 환자가 부담했다는 뜻이다. 환자 부담 중 19만6000원은 건강보험 제도상 본인부담금이었고, 16만6000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였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67.1%로 2.7%포인트 상승했다. 상급종합병원은 3.6%포인트 증가한 68.7%, 종합병원은 1.4%포인트 증가한 65.2%를 기록했다.
백혈병과 췌장암 등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의 보장률은 81.2%로 역대 최고였고, ‘상위 50위 질환’으로 범위를 확대해도 78.9%로 높았다.
하지만 동네의원의 보장률은 2.4%포인트 하락한 57.9%에 그쳤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3.2%포인트 증가한 22.8%에 달했다.
연간 의료비가 월급의 2배 이상 발생한 환자를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라고 볼 때,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5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3.1%(8만6000명) 감소했다. 특히 소득 하위 20% 그룹에서는 17.6%, 소득 하위 20∼40% 그룹에서는 16.4% 감소했다.
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이나 만 65세 이상 노인 외래 정액제 등 아동과 노인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도 효과가 있었다. 5세 이하 보장률은 전년보다 2.5%포인트 상승한 69.3%, 65세 이상 보장률은 1.4%포인트 상승한 70.2%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 △2015년 63.4% △2016년 62.6% △2017년 62.7% 등으로 오랫동안 60% 초반대에 머물렀다. 보장률이 80%가 평균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크게 뒤처지자 정부는 보장률을 2023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3800여개를 급여화하는 대책을 추진 중이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요 예산은 총 31조600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