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과 관련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며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자산 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며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의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우선 부동산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이어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한다"며 "제게도 그런 권한을 제발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