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UN안보리 北 금융제재 동참…단체 6곳, 개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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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UN안보리 北 금융제재 동참…단체 6곳, 개인 4명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3.02.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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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정부가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북한 관련 제재에 동참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UN안보리가 지정한 제재대상자를 국내에서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UN회원국으로서 북한의 미사일·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제재대상은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동방은행 등 단체 6곳과 백창호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위성통제센터 소장, 장명진 서해위성발사센터 총책임자 등 개인 4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관련규정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기획재정부 고시)’을 개정하고 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 따라 앞으로 한국 국민이나 기업 등이 UN안보리 결의(제2087호)의 금융제재지정자를 대상으로 지급 또는 영수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UN안보리는 지난해 12월1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지난달 22일(현지시각) 대북제재를 확대·강화하는 신규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 관련 단체 6곳과 개인 4명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UN안보리의 대북 금융제재대상자는 단체 총 17곳, 개인 총 9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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