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에서 석패율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해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석패율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주말동안 민주당은 선거법안과 검찰개혁 법안 협상에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야권을 겨냥해 “선거법 개정은 상호간에 최선을 모색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합의를 못보고 있다”고 했다.
현재 4+1 협의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적용 상한선인 ‘연동률 캡’과 석패율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석패율제와 관련해 “원래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회생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중진들의 재보선용으로 악용돼 퇴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했다. 이어 “저희 당으로서는 그런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며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석패율제로 ‘개악’이 되는 결과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한다”라고 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석패율은 특정 정당이 취약한 지역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서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제도”라며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석패율은 사실상 이런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논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진 정치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과거에 다른나라가 실패했던 제도를 적용하려는 것 아닌가 아쉽다”라고 했다. 이어 “정의당도 과거에 석패율이 중진 구제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반대해왔다”라며 “비례대표 의석수가 50석으로 (당초 75석보다) 줄어든 마당에 석패율제는 반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