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기여금 등 진입장벽 생길 것"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플랫폼 스타트업계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지나친 규제인지, 혹은 아닌지로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당국은 개정안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스타트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여금 등 진입장벽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모빌리티 스타트업 10여곳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만 이 자리에 '타다'를 서비스하는 VCNC와 '차차'를 서비스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플랫폼 사업 제도화 법안은 특정업체에 사업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플랫폼 사업을 제도 안으로 수용, 사회적 갈등과 제도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여러 기업들이 불법논란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고 기존 택시산업의 갈등도 해소 가능하다"며 "하위 법령을 반영해야 하는 절치가 남아있지만 기본적인 틀이 되는 개정안은 조속히 개정돼야 플랫폼 기업들의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덧붙였다.
중소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발표됐다. 일정 수준 이하 스타트업은 기여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기여금 산정방법도 허가대수뿐 아니라 운행횟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스타트업계의 우려는 여전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개정안은) 앞문 열고 뒷 문 닫겠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으로 인해 죽어갈 스타트업은 분명히 보이는 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또 "정부와 국회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신산업과 국민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그 결과 관련 스타트업이 죽어가고 있다"며 "총량제나 기여금 등은 족쇄나 진입장벽과 다를 바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정부 방침과 달리 우선금지, 사후논의"라며 "국토부가 7월 관련 대책을 발표한 후 모빌리티 스타트업 투자는 얼어붙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