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표 출신 법무장관에 국회의장 출신 총리?
상태바
여당 대표 출신 법무장관에 국회의장 출신 총리?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2.12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野 “국회의장 국가의전 서열2위인데 총리는 5위...전례 없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11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11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한 5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데 이어 차기 총리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제왕적 대통령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정 전 의장에게 검증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총리 유력 후보로 꼽혔지만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대론에 부딪혀 김 의원이 청와대 측에 사실상 총리직 고사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고사에 정 전 의장이 지목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정 전 의장의 총리 입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은 국가의전 서열 2위인데 비해 국무총리는 서열 5위라는 점을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 대한민국 역사상 국회의장을 지낸 인사가 총리로 입각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을 지낸 인사의 국무총리 행이 자칫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을 해칠 수 있고, 국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의원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인 우리 권력구조에서 전임 국회의장의 총리 입각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정 전 의장도 자신의 입각설을 불편해 하는 모습이다. 그는 차기 총리설에도 “(지역구인) 종로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하며 거리를 뒀다. 여권 내에서도 정 전 의장의 입각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 전 의장의) 기본 입장은 국회의원 출마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훨씬 더 강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후임이 거의 낙점단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도 T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 전 의장은 종로에 출마해 당선되면 다음에 꿈(대권)을 가지신 분”이라며 “이 총리의 유임설이 유력하다고 본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