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을 담은 미국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하원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다. 이 법안의 핵심조항에 대한 상하원의 이견이 크지 않아 상원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 '주한미군 감축'을 운운하며 한국을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일단 이번 NDAA 효력이 지속되는 내년에 주한미군이 감축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하원은 11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미 정부의 내년도 NDAA를 가결 처리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NDAA는 다음 주 중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 트럼프 행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겠다는 미 상하원 모두의 의지가 담긴 조항이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나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 모두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한 한미 동맹 약화나 동북아 미군 세력의 위축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NDAA는 병력 감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히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 등 관련국과 적절한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하면 주둔군을 감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2016회계연도 이후 발생한 주한미군 관련 총 비용의 세부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분담금 증액 요구로 한미 간 갈등이 커지자 의회가 행정부에 제동을 걸려는 목적에서 마련했다. NDAA는 한국 측이 부담한 직간접적 분담금 내역은 물론이고 분담금의 계산 절차와 방법까지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NDAA의 하원 통과를 환영했다. 그는 "와우! 우리의 모든 우선 사항들이 최종 NDAA에 들어갔다. 군의 급여 인상, 군대 재건, 유급 육아 휴가, 국경 보안, 우주군"이라며 "의회여 더이상 이를 지연시키지 말라! 나는 이 역사적인 국방법안에 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