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연말 비핵화 협상 시한을 목전에 둔 북미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을 북한이 결국 넘어설 것이란 이야기다.
정 부의장은 11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12월 하순으로 예정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기존의 결정을 번복할 것"이라면서 "핵 활동을 재개하고, ICBM 개발을 지속하며 공격 위협도를 높이는 시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ICBM 발사를 중지한다'며 '모라토리엄'을 선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결정을 무효화한다는 주장이다.
정 부의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연내 비핵화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이미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북한과의 협상이 어렵다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연말 방한이 예정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을 언급하며 "비건이 복안을 갖고 오더라도 '트럼프가 북한에 굴복했다'는 얘기가 나올만한 조치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북한이 만족할 만한 상응조치가 미국으로부터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또 "(북한이) 사정변경의 원칙을 들면서 사정이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됐다는 명분을 걸어서 ICBM을 쏠 거라 본다"며 "핵실험은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단계까지 온 걸로 본다. ICBM도 2017년 11월29일 1만3000km까지 시험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거리를 늘리거나 다탄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면 끝이다. 우주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사실상 ICBM 기술의 고도화를 과시하면서 그걸 다음번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핵 활동과 ICBM 개발을 계속하는 등 실험을 심심찮게 하면서 미국이 다급해서 협상에 나오도록 하겠다는 고강도 벼랑 끝 전술을 내년에도 계속 쓰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참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금강산 개별관광과 관련, 정 부의장은 "우리 국민이 북쪽에 체류하는 동안 신변 안전을 보장한다는 초청장이 와야만 방북을 승인할 수 있다"며 "지금 금강산 시설을 뜯어가라는 마당에 그걸 (초청장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