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부평·동두천 미군기지 4곳 반환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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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부평·동두천 미군기지 4곳 반환 협상 타결
  • 김정인 기자
  • 승인 2019.12.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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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장기간 끌어온 원주, 부평, 동두천의 4개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협상이 11일 타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장기간 반환이 미뤄져 온 4개의 폐쇄된 미군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환되는 기지는 캠프 이글(원주), 캠프 롱(원주), 캠프 마켓(부평), 캠프 호비(동두천) 총 네 곳이다. 총 80곳의 반환대상 미군기지 가운데 54곳은 이미 반환받은 상태이고 이번에 4곳이 반환되면서 이제 22곳이 반환대상으로 남았다.

이번에 반환이 결정된 4개 기지는 10년 가까이 SOFA 반환절차를 진행했으나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책임에 대한 미 측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 왔다. 우리 정부는 미군 주둔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했으니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미측은 자신들이 오염 정화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미 양측은 이날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가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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