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와 상식 강조...與비리 겨냥한 고강도 혁신안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황교안 대표가 현역 50% 이상 물갈이를 언급한 지 하루만에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눈'에 맞춘 강도 높은 공천안을 발표했다. 황교안식 공천안은 특히 여권을 겨냥해서 '조국형 범죄'를 검증하겠다며 입시·채용·병역·국적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기준이다' 공천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천안은 입시, 채용, 병역, 국적에 해당하는 4대 분야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았다. 한국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와 공정의 원칙이 사수되어야 할 분야를 입시, 채용, 병역, 국적으로 규정하였다"며 "이러한 4대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녀,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당은 "특히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부적격자는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했다. 병역의 경우 본인·배우자·자녀에 해당하고 국적의 경우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의 문제도 포괄한다.
한국당은 또 도덕성과 청렴성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당 재임 중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가 이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은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뺑소니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자도 공천을 받지 못한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자에게도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정서 부적격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한국당은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다. 특히 여성과 관련해 몰래카메라 범죄 또는 가정·데이트폭력, 여성 혐오 발언을 하거나 아동과 관련한 학대·폭력 등을 행하면 조건 없이 부적격 처리된다.
아울러 한국당은 당규상의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새 공천안은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살인, 강도, 성범죄의 경우 기존보다 부적격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한국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에 맞추는 혁신 행보를 통해 국민 중심의 공천을 실천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