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23조2000억원 풀린다… 올해보다 17.6% 늘어
상태바
내년 SOC 23조2000억원 풀린다… 올해보다 17.6% 늘어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12.11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 18조8000억원, 노후 SOC 비용 추가돼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내년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올해보다 9000억원 늘려 지출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10일 내년 예산안이 2019년(43조2000억원) 대비 16.0% 증가한 50조10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했다. 예산은 올해보다 16.6% 늘어난 20조500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기금은 15.6% 증가한 2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올해 19조8000억원보다 17.6% 증가한 23조2000억원으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증액됐다. 이중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18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원 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 SOC 유지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 4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불량포장 정비, 노후철도 역사 개량 등 유지보수 예산을 3조1058억원에서 3조9707억으로 늘어났다. 

특히 국가하천 내 수문 원격조작 시스템 구축(200억), 철도 원격감시 및 자동검측 시스템(498억) 등 스마트 유지관리 추진에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타워크레인 안전평가 시험설비 구축, 건축물 화재 안전성은 보강 확대(10억→51억원) 등 재난·재해 대응에 4131억원을 투입한다. 철도역사 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가상 역사시스템을 도입(100억)하고 도로 터널 원격제어체계 구축에 370억원을 편성한다. 

대도시권 교통혼잡과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버스 기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해 서비스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13억5000만원)을 추진한다. 버스공영차고지 설치(260억, 신규)와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벽지 노선(287억)을 지원한다. 

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9211억),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1678억) 등 광역교통망 투자도 확대한다. 차량정체 완화를 위해 원격 센서를 활용한 도로 감응신호체계를 확대 구축(68억→168억)하고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시스템(6억)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928억) 등 주요 교통·물류망의 차질 없는 확충을 지원(9조2319억)한다. 노후 도심지 재생 등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생활 SOC’ 투자도 4조1620억원에서 5조3597억원으로 확대한다.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노후 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확대 편성됐다”며 “생활안전 제고, 편의 증진 등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