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해법에 피해자도 은행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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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해법에 피해자도 은행도 부글부글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12.11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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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배상비율 턱없이 낮아”
은행권 “공모형 신탁 팔게 해야"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해법에 피해자도 은행권도 불만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놓은 손해배상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은행권도 공모형 신탁을 못 팔게 막는 건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한다.

금융당국은 2주가량 이런 의견을 수렴해왔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으로 시중은행장단을 만난 다음 최종 대책을 내놓는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번 은행장단 회동에서 공모형 신탁 판매에 대한 입장도 밝힐 걸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11월 내놓은 DLF 개선안을 보면 은행은 고난도 사모펀드뿐 아니라 고난도 신탁도 팔 수 없다. 43조원에 육박하는 주가연계신탁(ELT) 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다.

은성수 위원장은 은행장단 회동을 끝내고 같은 날 오전 10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내놓는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회동이 무의미할 거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미 판매 금지로 답은 정해졌다는 거다.

피해자대책위는 최소 배상비율을 20%로 정하자 은행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DLF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9일 청와대에 DLF 분쟁조정위를 다시 열라는 의견서도 냈다.

분조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분조위 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해당은행은 피해자 측과 조속하게 배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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