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원내교섭단체 여야 3당이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며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예산안 심사가 재개됐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9일 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려던 당초 계획을 접고, 다음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는 회의를 갖고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불발됐다. 앞서 4+1 협의체는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억원 가량을 순삭감한 512조 3000억원대의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안에 대해 전날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라고 규정하며 협조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고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안이 원내교섭단체 간 예산안 협상에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그것을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는 이야기”라며 “우리는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당이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갖고 있던 문제의식도 거의 다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다 원점으로 돌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자고 하면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을 내일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일단 보류하기로 한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 얼마든지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다”라며 “4+1테이블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