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WTO에 제소 방침…미-프랑스 간 무역분쟁으로 확대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글로벌 기업에 대한 디지털과세로 인해 미국과 프랑스 간의 무역분쟁이 일어날 위기에 몰렸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 3 텔레비전에 출연해 “우리는 유럽연합(EU)이나 프랑스, 중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며 “이는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의 보복관세에 대해 “우리는 국제법정,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에 이 문제를 들고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이 유럽에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세워 조세를 회피한다는 이유로 디지털과세 도입 논의를 유럽에서 주도해왔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지난 7월 유럽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세를 제도화했다. 연 매출 7억5000만유로(약 9900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2500만유로(약 33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글로벌 IT기업에 대해 프랑스 내 연 매출의 3%를 과세한다.
프랑스는 디지털세를 올 초부터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다. 과세대상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등 글로벌 IT기업 30곳이다. 특히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의 IT공룡들이 주 대상이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은 샴페인과 와인, 치즈 등 약 24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보낸 서한에서 기존에 논의돼온 디지털세와는 다른 ‘세이프하버 체제’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디지털세를 전체 기업에 의무적으로 부과하기보다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르메르 장관은 그러나 OECD 차원에서 미국과 글로벌 디지털세를 논의하고 싶지만 디지털세가 선택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일(현지시간) “기업에 자유롭게 세금을 낼지 말지 여부를 맡기자는 미국의 제안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방식은 프랑스나 다른 OECD 국가들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르메르 장관은 “유감스러운 무역 조치에 의존하지 말고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과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OECD 회원국들과 성실하게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OECD 차원에서 합의가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글로벌 디지털세를 갖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OECD에서 합의가 없다면 EU 차원에서 논의를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담당 새 집행위원이 이미 새로운 대화를 제안했다고 르메르 장관은 말했다.
프랑스는 그동안 EU가 공동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아일랜드와 덴마크, 스웨덴 등이 반대하면서 EU 차원의 합의에는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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