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최근 윤석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두고 "전두환 신군부 때를 보는 것 같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유 이사장은 이날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울산노무현시민학교 강연에서 민주주의 개념에 기반한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근 검찰의 행보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양상이 똑같다"며 "검찰은 지난 10년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한 행위들을 보면 전두환 신군부 때가 생각난다"며 "개인적으로 이 싸움은 노무현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라 전두환 트라우마 때문에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최근 검찰의 수사를 전두환 신군부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전두환씨가 우리에게 준 절망감은 권력을 가진 자가 권한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목적을 위해 마구잡이로 휘두르는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보며 전두환 신군부 때와 거의 같은 성격의 공포감과 절망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고 이를 위해 수사권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또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하는 모든 결정은 반대되는 결정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집단적 의사결정도 그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도 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데 검찰총장의 판단과 그가 동원하는 강제 수사권을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다"며 "검찰총장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건 옳은 일이라고 판단해 밀고 나갈 때 누구도 그것을 제어하거나 뒤집을 수 없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