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일정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초반 드라이브를 걸 1순위 국정과제에 관심이 쏠린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국내 부동산 침체가 겹친 현 상황을 민생경제의 위기 국면으로 보고 경기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에 경제정책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이미 5차례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민생 위주의 정책 대응을 주문해놓은 바 있다.
박 당선인은 각 분과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초반 국정과제로 ‘민생’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현재 경기침체를 민생경제의 위기로 보고, 경기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을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이미 5차례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의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민생 위주의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안정화, 골목상권 보호 등에 대해서는 집권 후 바로 대응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최근 인수위 안팎에서 새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박 당선인의 의중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최근 들어 민생을 중심으로 한 정책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대선공약대로 민생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무엇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해 시급한 대비책을 요구했다. 이 두가지 문제는 모두 지난해부터 가속화된 경기불황의 골을 더욱 깊게하고 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박 당선인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 경제1분과 토론회에서 “가계부채는 새 정부를 시작하면 즉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18조원에 이르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신용불량자 대책 등을 시급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당선인은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확충하고 국민행복기금 운영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7일 경제2분과 토론회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자꾸 하락해서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까지도 전·월세를 선호하면서 정작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부동산 침체와 가계부채가 얽혀있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문제를 시급한 해결과제로 제시하며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민생경제 회복 중심의 경제정책은 추경 편성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에 대한 1차 업무보고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새정부 출범 직후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추경 규모가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극심해서 30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던 2009년 이후 4년만에 추경이 다시 실시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박 당선인은 경기활성화 조치 이외에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구조개혁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박 당선인은 “국민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물가”라면서 정권 초기부터 강력한 물가안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권 교체기를 틈탄 각종 공공요금과 식품가격의 잇단 인상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물가가 구조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부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통신비, 석유가격 등 산업 구조측면에서 발생하는 물가상승 요인에 ‘메스’를 대겠다는 의미다.
경제민주화 분야에서는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기업간 불공평한 납품거래 관계가 주요 현안으로 지적됐다.
박 당선인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의 무분별한 점포 확장과 대형 백화점 등의 불공평한 납품 계약 관행, 대기업의 2·3차 납품 업체에 대한 거래 조건 개선 등을 시급한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대선 때 민생을 중심으로 국정현안을 챙기겠다고 한 만큼 집권 초기는 서민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구조적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 같다”고 말했다.
골목상권 보호도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제시했다. 당선인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조기 정착을 경제민주화 분야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경제민주화와 관련, 정권 초반에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을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대선 때 민생을 중심으로 국정 현안을 챙기겠다고 한 만큼, 집권 초기는 서민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정부 초기 경제정책은 추경과 부동산 경기부양 등을 통한 경기 활성화와 물가안정, 중소 상공인 상권 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민생대책이 주요 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