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정상 정상 출범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설 연휴(9∼11일)를 전후해 총리 인사청문회 등이 마무리되고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가 벌어지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새 정부가 순항하기 위해선 인사와 정책 로드맵이 절실한데 출항전 단계에서 어그러진 것이다.
총리 인선의 경우 이번 주 초반에 새로운 후보자가 지명된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청문 요청서는 설 연휴 전후에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보장된 최대 20일간의 청문 기간을 감안하면 여야가 당초 합의한 시점(26일)에 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장관의 경우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는데다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후보자를 내정하는 것이 순리여서 청문회 일정이 총리 후보자 청문회보다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에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지만 야당이 반발할 여지가 있다.
정상적으로 일정이 진행된다 해도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새 정부 출범일(20∼25일)까지 진행될 수 있다. 이마저도 총리·장관 후보자에게 별다른 문제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후보자 낙마경우 출범 일정 타격
총리 후보자는 물론, 17명의 장관 후보자 중 일부에 대해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실제 이 가운데 일부가 낙마할 경우 새 정부 출범 일정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모든 일정이 늦춰지면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장관들이 한시적으로 동거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14일 예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무시 못 할 변수이다. 대통령직인수위가 내놓은 개편안에 대해 민주통합당뿐 아니라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 물리적으론 정상 출범이 가능하다지만 정치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새 정부의 정상 출범을 위해서는 박 당선인의 인사 및 리더십 운영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황우여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도 인사청문회 통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다.
박 당선인은 당선인 비서실 내에 자체 검증팀을 꾸리는 한편 정부의 검증 인력을 파견 받아 도움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면밀한 사전검증을 통해 언론검증과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어서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새누리 “아직 걱정할 상황 아냐”
새누리당은 새 정부 인선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아직은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는 분위기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총리도 열흘이면 (청문회를 마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이후에 총리 및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면 새 정부 출범(25일) 이전에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는 임명 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의 규정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이지 야당에 시간을 끌 권리를 보장해 준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20일’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국회에 보장해주는 측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다소 여유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시간이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이 다가오는데 민주당이 청문회를 미룰 경우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란 얘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새 정부 출범부터 발목 잡는 모습을 보일 수야 있겠느냐”고 했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오히려 박 당선인에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에서는 설 연휴 이후에 총리를 지명해도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야당에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만한 사람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고르면 차질 없이 새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민주 “박 당선인 자업자득”
민주당은 박 당선인이 국회와 야당을 존중한다면 청문 기한 20일을 국회에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당선인의 취임식이라는 시한까지 청문회가 안 되면 그 이후에 하면 된다”고 했고, 윤관석 원내 대변인은 “아무리 협조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박 당선인이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 수석부대표는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고 작심하고 덤벼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고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박 당선인이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총리·장관 청문회에서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공직 후보자의 신상문제에 대해선 비공개 청문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공개검증을 피해보겠다는 발상”이라고 했고, 박용진 대변인은 “청문회에는 죄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