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한국이 세계 1등 5G(5세대 이동통신) 국가 도약을 위해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87% 과감하게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또 5G 주파수를 2026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8일 발표한 ‘5G+ 전략’의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략위원회는 5G+ 전략의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자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 차관, 통신·제조사 및 연관산업 분야로 구성된 민간위원 14명 등 24명으로 지난 6월19일 구성했다.
이번 제2차 전략위원회에서는 ‘민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제조사·통신사)’, ‘5G+ 전략 ‘20년 추진계획(안)(정부)’, ‘5G 무역보험 지원전략(한국무역보험공사)’, ‘5G+ 스펙트럼 플랜(과기정통부)’ 에 대한 안건을 보고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지속·확산하고 ‘세계 1등 5G 코리아’를 위해 민·관이 협력을 더욱 강화해,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19년에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내년에는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5G 관련 정부예산 약 87% 증액, 테스트베드 2.4배 확충 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
분야별로 11개의 후속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위원회를 통해 5G+ 스펙트럼 플랜이 발표됐다.
내년 상반기까지 디바이스(기기), 엣지컴퓨팅 등 분야에서 후속 정책을 수립해 완료할 계획이다.
10개 부처가 참여해 범정부적으로 주요 40여개 과제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시험·실증 지원, 선도기술 확보, 해외진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분야에서 5G를 선도적으로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초기 시장 창출(네트워크 장비, 지능형CCTV 등 7개 과제)을 지원할 계획이다.
5G 기반 이동형·지능형 로봇(제조로봇, 서비스로봇 등)의 초기 시장창출을 위해 공공·민간 분야(물류, 제조, 교육·행정 등) 시범도입(산업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등 테스트베드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내 5G 설비를 구축하고, 중기부가 내년 200개의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5G 융합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선·법령정비, 전파자원 확충(위치정보법 개정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7개 과제 추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현재 2680㎒폭에서 5320㎒폭으로 약 2배 확대하고, 방통위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5G 단말,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및 산업분야별 인력양성(가상·증강현실(VR·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드 로봇 등 분야 12개 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보는 5G 기업에 대해 수출금융 지원, 맞춤형 상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5G 산업의 조속한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전가치사슬에 걸쳐 수출금융 및 수출기업화를 통합 지원한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해 수출기업별 1대1 맞춤형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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