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카드, 분담금 협상 테이블에 안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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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카드, 분담금 협상 테이블에 안올랐다
  • 김정인 기자
  • 승인 2019.12.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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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주한미군 관련 발언 전혀 없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3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4차 회의를 위해 미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3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4차 회의를 위해 미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지만 아직까지 한미 간 협상테이블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네 번째 협상을 시작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협상 첫째 날 일정을 마쳤다. 이날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정 대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상에 앞서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며 협상 분위기는 더 무거워진 상황이었다.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게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토론해볼 수 있는 것이며, 나는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게 하는 조건에 대해 "(한국은)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며 "한국은 매우 부자 나라다. 그들은 그럴 능력이 된다"고 했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방위비 분담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진행된 한미 4차 협상 테이블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 대사는 협상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이 나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더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는 늘 해왔기 때문에 큰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양국은 지난 10차 협정이 올해로 만료되는 만큼 연내 협정 타결을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양국 간 분담액을 두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협정 가서명까지는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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